PRECEDENT · 2015나2067268
판례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67268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 손해배상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 ·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 · 금지 행위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 수수료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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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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