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단10530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단1053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3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7조 ·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5조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3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