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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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7.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10.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제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2.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3.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4.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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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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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인용 조문 · §22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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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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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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