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6조 (민원사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 "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
는 공법인(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회 등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
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중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
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
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
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자(2016. 5. 24. 개정)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2016. 5. 24. 신설)
본회 등의 임직원 인사와 관련되어 압력, 청탁, 부탁, 관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2016. 5. 24. 신설)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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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 "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 는 공법인(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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