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85926
판례
설계보상비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8592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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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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