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36326
판례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36326
연결
관련 근거
항만공사법 제10조 · 항만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12조 · 임기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1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26조 · 토지등의 수용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4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6조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8조 ·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0조 · 온실가스 등 감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