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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공사법 · 제10조

항만공사법 제10조 · 항만위원회의 설치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잉여금의 처분
8.투자 및 출연
9.정관의 변경
10.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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