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단5252235
판례
사용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단5252235
연결
관련 근거
항만공사법 제11조 · 구성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12조 · 임기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1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4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공사법 제42조 · 사업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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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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