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448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4482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임원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0조 · 수험자의 부정행위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1조 · 약사회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2조 · 한약사회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5조 · 연수교육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9조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1조 · 약국의 관리의무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8조 ·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조 · 면허증 교부와 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8조 ·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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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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