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72468
판례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9.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72468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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