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⑤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관계인의 출석

⑥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⑦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4.10.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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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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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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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 예외 인정 관련 문의

보안토큰 및 방화벽 운영,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보안인프라 운영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주업무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각 호에 대하여 준수할 경우 재위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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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 예외 인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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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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