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허2141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9.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9허2141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8조 · 절차의 효력 승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9조 · 절차의 속행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조 · 절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3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5조 ·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6조 · 선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7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8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9조 ·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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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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