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680
판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68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3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6조 · 협조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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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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