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29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291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산업보건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안전보건조정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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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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