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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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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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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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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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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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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