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532275
판례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8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532275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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