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4277
판례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4277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기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7조 · 전문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