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41906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41906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업의 양도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영업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검사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가의 선납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심사ㆍ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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