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237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0.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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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25조 ·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3조 · 명의대여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56조 ·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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