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용부담 등)
①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25조 · 비용부담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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