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30431
판례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0.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304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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