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4458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445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 공단의 회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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