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7241
판례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87241
연결
관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 위원장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 위원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9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3조 · 보험계약의 체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7조 · 예비허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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