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비허가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예비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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