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6376
판례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56376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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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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