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164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3.03.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1642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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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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