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단51461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단51461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 · 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 공단의 회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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