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538
판례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3.27 · 사건번호 2013두265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10조 · 유치원규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4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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