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6616
판례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66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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