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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대법원 · 2015.12.24 · 사건번호 2015두4707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스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72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8조 · 장기대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0조 · 예산의 이월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77조 ·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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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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