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31790
판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23.03.07 · 사건번호 2022구합3179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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