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60492
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사건번호 2023누6049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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