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63293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8.28 · 사건번호 2023누6329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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