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72499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10.18 · 사건번호 2022구단72499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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