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188
판례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의 제소제한기간
대법원 · 2016.06.28 · 사건번호 2016두371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 확인이 된 자동차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