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5414 판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14 · 사건번호 2017두4541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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