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6011
판례
국가가 조세 등 부담을 약정하고 토지 사용시 유료사용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60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가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고, 당해 약정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유료로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