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 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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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청산금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해 건물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했다며 산정 방법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반영되므로 공매 낙찰가를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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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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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