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365
판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8.19 · 사건번호 2016두3836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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