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1118
판례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대법원 · 2017.04.13 · 사건번호 2017두31118
본문
이유·상세 판단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7조 ·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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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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