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5434
판례
봉안당 신축시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 2016.06.28 · 사건번호 2016두3543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봉안당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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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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