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60877
판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의 주택 수 산정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4.15 · 사건번호 2015두608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지분)이라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을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대상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4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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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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