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0576
판례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여부
대법원 · 2016.04.15 · 사건번호 2016두305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창업중소기업 동종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3조 · 범칙사건조사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6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4조 · 청구기한의 연장 등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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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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