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1074
판례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4.15 · 사건번호 2016두310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납세의무는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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