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676
판례
종교목적 건축물의 신축설계 중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76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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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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