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5816
판례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58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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