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931
판례
중소기업 통합후 임대용건물 철거후 신축된 건물 일부 분양시 감면배제 여부
대법원 · 2014.10.15 · 사건번호 2014두379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입법취지를 고려시 임대면적이 확대된 경우,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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