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3622
판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8.26 · 사건번호 2020구합13622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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