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5259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75259
연결
관련 근거
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20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9조 · 조직 변경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