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88
판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등군사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88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11조 · 군사법원의 심판사항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2조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3조 ·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7조 · 군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8조 ·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28조 · 직권조사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1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5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3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5조 ·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62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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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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